지난 몇개월동안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으로 인해 여론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것을 토대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으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현재(작성일 기준 5월3일) 프랑스 헌법 위원회는 정년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로 하는 내용을 승인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금제도 개편이 법제화 되었다. 

 이러한 연금개혁은 많은 프랑스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프랑스 정부 추산 78만여명,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조총연맹 추산 230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와 주요8개의 노조에선 파업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파리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시위대의 다소 과격한 시위로 프랑스 경찰대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경찰측에서는 최루탄까지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위를 지지하는 다수의 프랑스인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금개혁 시위에 관한 여론설문조사(프랑스 방송 BFMTV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64%가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계속 해야한다’고 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렇게까지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이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정책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직업군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는 해당 정책이 직업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현재 제도를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에겐 좋을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 어릴때 부터 노동을 해오던 사람이나 육체적 노동이 많은 노동자들은 은퇴가 늦어서 더 많이 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많은 프랑스 국민들은 그것이 불평등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다소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49조3항을 이용하여 반대가 많았던 이 연금개혁안을 국회의 표결 없이 강제로 연금개혁안을 통과 시켰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다수의 표를 얻지 않고도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긴급한 상황에 융통성있고 빠르게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조항 적용 이후 내각 불신임안 즉,이 안건이 부결되면 정부는 의회를 해산 시킬 수 있는데 이 연금개혁은 내각 불신임안이 적은 표차 수로 부결되면서 법안은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들의 불신을 샀다. 그로인해 이 시위는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이유도 크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지 않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이러한 시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