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달 28일부터 발포한 '오물 풍선'에 대응해 지난 4일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 안건을 재가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 9.19 군사합의는 즉시 정지된다. 효력 정지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해진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애서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남북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위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 했다. 2023년 11월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윤 대통령도 그해 11월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국방부는 이번 전면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이 지난달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국민의 안보를 위협했고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켜 제약없는 군사 행위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과 양측 간의 갈등을 고조 시킨다는 비판이 이르고 있다. 홍민 통일 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은 "지금은 적대적 교전 국가로 북한이 완전히 설정 자체를 바꾼 상황이라서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교전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완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출처; KBS 뉴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과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 등에서 대북 전단,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본 집회에는 각각 약 100명, 50명의 인원이 참가 했다. 

  6.15 남측위는 "9.19 군사합의 파기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쟁 부추기는 윤석열 규탄한다.' 등 팻말과 구호를 외쳤다(출처:뉴스1).

  중국과 러시아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반도의 정세가 계속 긴장돼 있고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현 사태 진전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출처:뉴시스).

  또, 지난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나날이 악화하는 것을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긴장감을 높이고 위험을 매우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출처:타스 로이터통신).

  한편, 지난 8일 북한은 오물풍선 330여개를 살포했고 약 80개가 낙하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 사진출처 : 합동참모본부